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yber Universities, Article 12 (Applications for Conversion to a Cyber University, etc.)

①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istance디스튼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to인투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를 사이버대학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year이어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to투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사이버대학의 명칭, 설립주체 및 위치

1. The^ð더 name,네임 founder,^f파운더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2. 전환 목적 및 사이버대학 발전계획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3. 사이버대학의 학칙 및 학교헌장

3. The^ð더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chool스쿨 charter차터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4.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현황 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계획

4.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istance디스튼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four^f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confer컨^f퍼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s);디그^r리즈

5. 평생교육시설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와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the^ð더 past패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four^f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two투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confer컨^f퍼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s);디그^r리즈

6.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의 현황 및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교원확보계획

6.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culty^f패컬티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faculty^f패컬티 after애^f프터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7. 평생교육시설의 학사운영 현황(최근 2년간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품질 관리실적을 포함한다)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운영 계획

7.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curriculum커^r리큘럼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8. 사이버대학의 개교 예정일

8.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9.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9.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디 endowment엔다우먼트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10. The^ð더 university유너^v버서티 admission애드미션 screening스크^r리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환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심의결과와 「평생교육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개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④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헌장 등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charter,차터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to투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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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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