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규제의 재검토)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yber Universities, Article 13 (Review of Regulations)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before비^f포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third^θ써드 year),이어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2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1.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ing오^θ써^r라이징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January재뉴에^r리 1, 2016;

2. 삭제<2024.5.21>

2. Deleted.딜리티드 <2024.5.21>

3. 제5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6년 1월 1일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January재뉴에^r리 1, 2016;

4. 제6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일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aculty,^f패컬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January재뉴에^r리 1, 2016;

5. 제7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일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January재뉴에^r리 1, 2016;

6. 제8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사이버대학 운영 경비 부담: 2016년 1월 1일

6. Bearing베^r링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from^f프^r럼 income인컴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January재뉴에^r리 1, 2016;

7. 제9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2016년 1월 1일

7.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ding애딩 departments,디파트먼츠 quotas,쿼우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January재뉴에^r리 1, 2016;

8.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 보고: 2016년 1월 1일

8.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equipment,이큅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culty,^f패컬티 and앤드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January재뉴에^r리 1, 2016;

9. 삭제<2018.12.24>

9.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10.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10.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verting컨^v버팅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istance디스튼스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to인투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January재뉴에^r리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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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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