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1) Where웨어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division,디^v비전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어 degree디그^r리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a어 major메이저 is이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nferring컨^f퍼^r링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s;디그^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remote^r리모우트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eneral제너^r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eight에잇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의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설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r리절트 for^f포 the^ð더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opening오우퍼닝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