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Gambling Industry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 Article 11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Plan)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When intending to formulate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gambling industry, etc. under Article 16 (1) of the Act, the Commission may determine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short-term measures and mid- to long-term measures for each gambling industry sector to be submitted by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notify the heads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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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