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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시행 2024.3.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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