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5조(위임 및 위탁)

①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법 제2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9.4.30, 2020.12.3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legates델러게잇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earings히^r링즈 on안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1994ㆍ7ㆍ23>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ntrusts엔트^r러스츠 it잇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