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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8 (Restrictions on Speculative Act Businesses)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matters매터즈 of어v브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액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통사항

1. Common카먼 matters:매터즈

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a)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나.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b)비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forf포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2.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2. Lottery라터r리 issuing이슈잉 business,비즈니스 prize프r라이즈 contest칸테스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액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가. 삭제 <1999.4.30>

(a)어 Deleted.딜리티드 <1999.4.30>

나. 복권, 투표권(현상업자가 발행하는 해답 투표방법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이하 "참가증표"라 한다)을 직접판매하지 않고 판매소를 지정하여 그 판매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를 관리해야 한다.

(b)비 Where웨어 lotteries,라터r리즈 votingv보우팅 tickets티컷츠 (meaning미닝 tokens토우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rize프r라이즈 contest칸테스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swer앤서 voting,v보우팅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rawing드r로잉 tickets,티컷츠 or오 prize프r라이즈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okens")토우큰즈 are아 sold소울드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but벗 throughθ쓰r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다. 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okens토우큰즈 shall섈 not낫 be비 sold소울드 to투 minors,마이너즈 and앤드 minors마이너즈 shall섈 not낫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act액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라. 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d)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tokens토우큰즈 shall섈 not낫 be비 coerced.코어스트

마. 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외에 다음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e)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inning스피닝 wheel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also올소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d):디

(1) 영업소에 설치하는 회전판돌리기 기구의 대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i)아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pinning스피닝 wheel윌 devices디v바이시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삭제 <1999.4.30>

(ii)r로우먼투 Deleted.딜리티드 <1999.4.30>

(3) 삭제 <1999.4.30>

(iii)r로우먼θ쓰r리 Deleted.딜리티드 <1999.4.30>

3. 삭제<1994.7.23>

3. Deleted.딜리티드 <19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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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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