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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4장 보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4조(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借款)을 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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