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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Act on Improving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Article 4 (Korea Social Welfare Mutual Aid Association)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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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egates'델러게잇츠 assembly.어셈블리

④ 삭제 <2012.5.23>

(4) Deleted.딜리티드 <2012.5.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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