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Act on Improving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Article 4 (Korea Social Welfare Mutual Aid Association)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Social workers, etc. may establish the Korea Social Welfare Mutual Aid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ociation") with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promote their stable livelihood and welfare.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The Association shall be a corporation, and its principal office shall be located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ssociation's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hall be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fter a resolution of the delegates' assembly.
④ 삭제 <2012.5.23>
(4) Deleted.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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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