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8.3>[본조신설 2004.9.6]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