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attached.어태치트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제공자가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법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제공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intends인텐즈 to투 hire하이어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1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by바이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inquiry인콰이^r리 reply^r리플라이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