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Article 2-2 (Ex Officio Applications for Social Service Vouchers)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has해즈 a어 weak윅 mind마인드 or오 lacks랙스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미성년자

2. A어 minor;마이너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weak윅 or오 no노우 ability어빌러티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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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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