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Article 2 (Social Service Provision Plans)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1.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jects;프^r라젝츠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2.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사업 종류와 내용

(a)어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b)비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ssuing이슈잉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c)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by바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rs");유저즈

3. 세부 사업별 예산

3.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4.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