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