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Article 9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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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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