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2024.12.24>

(3)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4)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⑤ 제공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5)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