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of Social Services and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Vouchers, Article 7 (Entrustment of Affai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2022.3.15, 2024.12.24>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27 (2), 28 (2), 29 (3), and앤드 3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standardizing스탠더다이징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3.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2.3.15>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s아터클즈 29 (3) and앤드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1.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excluding익스클루딩 decisions디시전즈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ssue)이슈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laim,클레임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unjust언저스트 enrichment엔^r리치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