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4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3 (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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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