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3-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cluding a person delegated or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and work of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under Article 21 of the Act)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cluding a person to whom the relevant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where such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or entrusted) may, where unavoidable to perform the following affairs, process data that includ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r alien registration numbers under Article 19, subparagraph 1 or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무
1. Affairs concerning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2. 법 제11조에 따른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에 관한 사무
2. Affairs concerning loans for site purchase costs, facility costs, etc. under Article 11 of the Act;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무
3. Affairs concerning support for personnel costs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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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