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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본법 › 제6장 임업의 육성

산림기본법 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3 (Quality Control of Forest Products and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ㆍ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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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tivate액터v베잇 forestry,f포r러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modernizing마더나이징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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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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