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3조(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3 (Quality Control of Forest Products and Improvement of Distribution Structure)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품질인증ㆍ규격고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forest products and contribute to rational choices by consumers, such as quality certific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standards.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유통시설 현대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activate forestry, such as modernizing distribution facilities for forest products and promoting distribution infor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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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