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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0-2 (Management of Forest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Zones in National Parks)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within위ð딘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

1. Surveying,서v베이잉 conserving,컨서v빙 and앤드 researchingr리서칭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2. 산림병해충의 방제

2. Controlling컨트r로울링 forestf포r리스트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3. 산불예방

3. Preventing프r리v벤팅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4.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within위ð딘 a어 national내셔늘 park,파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entry엔트r리 by바이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

1. Trails트r레일즈 opened오우픈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Entry엔트r리 by바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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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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