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0-2 (Management of Forest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Zones in National Parks)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may carry out the following acts to protect and manage a forest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zone within a national park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Natural Parks Act. In such cases,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shall be notified in advance: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
1. Surveying, conserving, and researching forest genetic resources;
2. 산림병해충의 방제
2. Controlling forest pests and diseases;
3. 산불예방
3. Preventing forest fires;
4.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 acts necessary for protecting and managing the forest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zon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 Where necessary to protect and manage a forest genetic resources protection zone within a national park,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may restrict entry by person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
1. Trails opened and operated by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Entry by the park management authority for performing park management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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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