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4조의2(벌칙)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54-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4 (1) and앤드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or오 lent,렌트 or오 arranged어^r레인지드 for^f포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or오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6 (4);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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