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3-2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16-2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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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