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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6 (Content of Forest Project Contracts)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1.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2.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wages;웨이지즈

3. 사업의 착수 시기와 완성 시기

3. Timing타이밍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4.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or오 progress프r라그r레스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메θ써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설계변경, 사업의 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on안 bearing베r링 of어v브 losses로시즈 where웨어 either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requestsr리퀘스츠 a어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due두 to투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및 사업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due두 to투 design디자인 changes,체인지즈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로 한정한다)

8.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contracts);서브칸트r랙츠

9.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on안 costs카스츠 borne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bearing베r링 them;ð뎀

10.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0.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iming타이밍 forf포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contracted칸트r랙티드 work;워크

11. 사업 내용의 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 시기

11.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12.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alties페널티즈 and앤드 delay딜레이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13.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3.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fect디f펙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ethod;메θ써드

14. 해당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15.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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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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