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9-5 (Scope of Private Organizations Subject to Support)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The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5-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dissemination, manage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Rose of Sharon:
1. 국공립 연구기관
1.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Universities, industrial universities, junior colleges, or technical colleges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3.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3. Non-profit corporations or non-profit organization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dissemination, management, research, or development of the Rose of Sh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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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