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0 (Change of Permitted Matters for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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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역면적

1. Zone존 area;에^r리아

2.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2. Area에^r리아 of어^v브 felling,^f펠링 uprooting,어프^r루팅 or오 collection;컬렉션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Permitted퍼미티드 quantity콴터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it잇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elling).^f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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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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