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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 (Scope of Idle Land)

①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1) Idle아이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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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2. Land랜드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3.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is이즈 dry드r라이 field,f필드 paddy패디 field,f필드 orchard,오처드 ranchr랜치 land,랜드 or오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land랜드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to투 forest.f포r리스트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converting컨v버팅 idle아이들 land랜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1.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fees;f피즈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2.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3.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costs;카스츠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4.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come인컴 increase.인크r리스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3) Theð더 tree트r리 species,스피쉬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on안 idle아이들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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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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