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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2 (Conversion of Idle Land into Forest)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휴토지(遊休土地)를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용도와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산림으로의 전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forestf포r리스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vert칸v벗 idle아이들 land랜드 into인투 forest,f포r리스트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judges저지즈 thatð댓 conversion컨v버전 into인투 forestf포r리스트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조림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나무심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묘목이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who후 wish위시 to투 plant플랜트 trees트r리즈 with위ð드 seedlings,시들링즈 fertilizer,f퍼털라이저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theð더 people's피플즈 willingness윌링니스 to투 afforest.어f포r리스트

③ 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의 범위와 비용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dle아이들 land,랜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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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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