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보고ㆍ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0 (Reports and Inspection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19.7.9>
In inspecting whether forest seeds and forest seedlings are defective under Article 67 (3) of the Act, the head of a Si/Gun/Gu shall follow the standard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on the quality and specifications of seeds and seed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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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