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3.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variety^v버^r라이어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4.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eed시드 orchards오처즈 or오 cutting커팅 orchards오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5.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6.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elling^f펠링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and앤드 uprooting어프^r루팅 or오 collecting컬렉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7.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s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seed시드 orchards,오처즈 cutting커팅 orchards,오처즈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test테스트 forests^f포^r러스츠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Center);센터

7의2.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7-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3.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7-3.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8.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st테스트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s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concerning컨서닝 test테스트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satellite새털라잇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51조의5에 따른 기후영향조사ㆍ평가, 실태조사 및 자료의 제공ㆍ실태조사의 협조 요청에 관한 권한

3.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limate클라이멋 impact임팩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ssessments,어세스먼츠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using유징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cluding컨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using유징 service서^v비스 inventions인^v벤션즈 with위^ð드 a어 pending펜딩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5.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st테스트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인증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는 제외한다)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seeds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1.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ㆍ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2.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seed시드 orchards오처즈 or오 cutting커팅 orchards오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3.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신고의 수리

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elling^f펠링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and앤드 uprooting어프^r루팅 or오 collecting컬렉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5.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teams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ed시드 orchards,오처즈 cutting커팅 orchards,오처즈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test테스트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breeding브^r리딩 forests^f포^r러스츠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Seed시드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Center센터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Science);사이언스

6.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6.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nurturing너처^r링 of어^v브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est테스트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8.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uprooting어프^r루팅 or오 collecting컬렉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uprooting어프^r루팅 or오 collecting컬렉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uprooting어프^r루팅 or오 collecting컬렉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