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나 소속 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2차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n affiliated institu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Mayor/Do Governor or head of an affiliated institution so delegated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sub-delegate part of the delegated authority to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or the head of a secondary affiliated institution.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 of the authority of a Mayor/Do Governor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State forest management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Part of the work of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a relevant institution or organiz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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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