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2-3 (Review of Regulations)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2026.3.2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until언틸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year)이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below,빌로우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edling시들링 producers,프^r러두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January재뉴에^r리 1, 2017;

2. 삭제<2017.12.12>

2.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2의2. 삭제<2022.3.8>

2-2. Deleted.딜리티드 <2022.3.8>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January재뉴에^r리 1, 2017;

4. 삭제<2018.11.27>

4. Deleted.딜리티드 <2018.11.27>

5. 삭제<2018.11.27>

5. Deleted.딜리티드 <2018.11.27>

6. 삭제<2017.12.12>

6.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7. 삭제<2026.3.24>

7. Deleted.딜리티드 <2026.3.24>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8. Areas에^r리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January재뉴에^r리 1, 2017;

9. 삭제<2017.12.12>

9. Deleted.딜리티드 <2017.12.1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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