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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72-2 (Processing of Unique Identifying Information)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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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eedling시들링 producers프r러두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2-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18.11.27>

3. Deleted.딜리티드 <2018.11.27>

4.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sr리포츠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nurturing너처r링 of어v브 honey허니 plant플랜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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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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