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①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veloped디^v벨립트 seeds시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use유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go언더고우 variety^v버^r라이어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breeder's브^r리더즈 right^r라잇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riety^v버^r라이어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ublic퍼블릭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and앤드 when웬 variety^v버^r라이어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삭제 <2012.6.1>

(3) Deleted.딜리티드 <2012.6.1>

④ 삭제 <2012.6.1>

(4) Deleted.딜리티드 <2012.6.1>

⑤ 삭제 <2012.6.1>

(5) Deleted.딜리티드 <2012.6.1>

⑥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variety^v버^r라이어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