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採種園: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採穗圃: 꺽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or오 plus플러스 trees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forests^f포^r러스츠 or오 trees트^r리즈 from^f프^r럼 which위치 superior수피^r리어 seeds시즈 for^f포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mong어멍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or오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and앤드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seed시드 orchards오처즈 (arboretums아버^r리텀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seeds)시즈 or오 scion사이언 orchards오처즈 (arboretums아버^r리텀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genes진즈 for^f포 vegetative^v베저테이티^v브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cutting커팅 and앤드 grafting)그^r래^f프팅 to투 supply서플라이 seeds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② 시ㆍ도지사는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lso올소 designate데저그네잇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or오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owned온드 trees트^r리즈 from^f프^r럼 which위치 superior수피^r리어 seeds시즈 for^f포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can캔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디 owner.오우너

③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occurs:어커즈

④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0.31, 2020.2.18>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not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in인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elling^f펠링 for^f포 tending텐딩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digging디깅 up업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tradict칸트^r러딕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⑦ 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7)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⑧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