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①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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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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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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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부담하되, 공ㆍ사유림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5)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cause,카즈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