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11.11.25] 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