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① 기술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or오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삭제 <2014.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