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6 (Vesting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utputs, etc.)

①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5>

(1) Where웨어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cluding익스클루딩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ose^ð도우즈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may메이 be비 owned온드 by바이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제품(試製品), 연구장비, 시설 등 유형적 성과

1. Tangible탠저블 outputs아웃풋츠 such서치 as애즈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ars베어즈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기술데이터, 연구보고서 및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성과

2. Intangible인탠저블 outputs아웃풋츠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data,데이타 research^r리서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researched^r리서치트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기술혁신성과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성과물 중 정부의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 Where웨어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outputs아웃풋츠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hare셰어 may메이 be비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2. 기술혁신성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tilize유털라이즈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3. 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인 경우로서 기술료를 다 납부하지 못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어 person퍼슨 aiming에이밍 at앳 profit,프^r라^f핏 such서치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has해즈 not낫 fully^f풀리 paid페이드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4. 기술혁신성과물을 소유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이즈 to투 own온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5.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used유즈드 (including인클루딩 producing프^r러두싱 using유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ssigned어사인드 (including인클루딩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leased,리스트 or오 exported익스포티드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2.6.5>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④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이란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7.22, 2012.6.5, 2020.12.29>

(4) "Important임포턴트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rived더^r라이^v브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지식재산권

1.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Copyright카피^r라잇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연구장비

3.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managed매니지드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⑤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가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5>

(5)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outputs아웃풋츠 have해^v브 become비컴 State-owned스테잇-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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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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