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신기술 지정의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의 기준에 따른 심사(이하 "신기술 지정심사"라 한다)를 한 결과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기술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as애즈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ose^ð도우즈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기술 지정 예정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nned플랜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 지정 예정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17.9.15, 2025.10.1, 2026.5.19>

(4)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이유 등을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기술 지정의 사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7)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지정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