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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7 (Developm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rojects)

①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26.5.19>

(1)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기술의 사업화 촉진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nd앤드 design디자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ㆍ정보ㆍ시설ㆍ자금 및 기술 등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manpower,맨파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unds,f펀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ercializing커머셜라이징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3.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ㆍ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

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putting퍼팅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to투 practical프r랙터클 use,유스 and앤드 of어v브 quality;콸러티

4. 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금융ㆍ기술 및 홍보 지원

4. Financial,f퍼낸실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support서포트 forf포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2 and앤드 16;

5. 개발된 기술의 매입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urchasing퍼처싱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6.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furtherf퍼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purchased퍼치스트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②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인증 및 지원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5, and앤드 7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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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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