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3 (Ratio of Mandatory Purchase of Designated New Products, etc.)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품목(「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정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을 말한다)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6.5.19>

(1)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100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tem아이텀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item아이텀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goods구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product프^r라덕트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ssigned어사인드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Goods구즈 Catalog캐털로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제품"이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정신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6.5.19>

(2)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chases퍼처시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andatory맨더토^r리 purchase퍼처스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제품이 대량생산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량생산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has해즈 not낫 been빈 mass-produced매스-프^r러두스트 or오 is이즈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be비 mass-produced;매스-프^r러두스트

2. 해당 제품의 가격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excessively익세시^v블리 high하이 compared컴페어드 to투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3. 해당 제품의 성능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excessively익세시^v블리 low로우 compared컴페어드 to투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roblem프^r라블럼 with위^ð드 stability.스터빌리티

4. 해당 제품의 규격이 공공기관이 원하는 제품의 규격과 다른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desired디자이어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그 밖에 지정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Otherwise,어^ð더와이즈 where웨어 purchasing퍼처싱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deemed딤드 impossible임파서블 or오 clearly클리어리 unreasonable.언^r리즈너블

④ 제3항에 따른 의무구매 면제사유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6.5, 2013.3.23, 2025.10.1>

(4)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andatory맨더토^r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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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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