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4 (Duties and Requirements of Public Procurement Officers, etc.)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이하 "공공구매책임자"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ficer")오^f퍼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구매

1. Purchase퍼처스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지정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

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구매책임자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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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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