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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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추가해야 할 제품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을 지정신제품의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2) Where웨어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list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re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add애드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to투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o소우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n캔 purchase퍼처스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a어 product프^r라덕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제품을 구매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신제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신제품의 구매 여부 및 그 사유(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구매의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무구매 면제사유를 포함한다)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5)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purchase퍼처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will윌 purchase퍼처스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refor^ð데어^f포 (including인클루딩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andatory맨더토^r리 purchase퍼처스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andatory맨더토^r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제품의 목록 및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수립지침의 통보와 지정신제품의 구매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and앤드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to투 purchase퍼처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