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27 (Submission of Purchase Performance and Purchase Plans, etc.)

①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정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1) A어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6.5, 2026.5.19>

(2)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정신제품 구매계획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가. 지정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a)어 Items아이텀즈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purchase퍼처스 amounts어마운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item);아이텀

나.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지정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for^f포 which위치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urchase퍼처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2. 지정신제품 구매실적

2.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프^r라덕트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가. 전년도 구매계획에 따른 구매실적

(a)어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b)비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plan,플랜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지정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2026.5.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ew누 products프^r라덕츠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purchase퍼처스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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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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