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30 (Industrial Technology Foundation Building Projects)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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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지원

1.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2.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시험ㆍ평가기술의 개발 및 정밀도 향상의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precision;프^r리시전

4.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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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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