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0 (Promo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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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산업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2. 남북한 간 산업기술협력에 대한 수요 조사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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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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