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4 (Support Methods, Subjects, Procedures, and Periods of Research Manpower Support Projects, etc.)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이하 "연구인력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1) The^ð더 support서포트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manpower맨파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manpower맨파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1.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belonging빌롱잉 to투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연구인력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7.21, 2016.9.22, 2024.7.2, 2026.1.27>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manpower맨파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satisfy새터스^f파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일 것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a)어 A어 technology-innovative텍날러지-이너^v베이티^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b)비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c)시 A어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Having해^v빙 a어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rporate-Affiliated코퍼^r럿-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③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manpower맨파워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nly온리 once.원스

④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12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rough^θ쓰^r루 14, 14-2, and앤드 14-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manpower맨파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earch^r리서치 manpower맨파워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인력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manpower맨파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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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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