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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7 (Submission of Business Plans, etc.)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1)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더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m.ð뎀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술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re아 intended인텐디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promote프r러모우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2. 기획평가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are아 intended인텐디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ask태스크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세라믹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are아 intended인텐디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ceramic서r래믹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esting,테스팅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and앤드 ceramic서r래믹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시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re아 intended인텐디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puts아웃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refor.ð데어f포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4.4.30, 2025.10.1>

(3)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Ceramic서r래믹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더 Testing테스팅 Laboratory래브r러토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March마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performance;퍼f포먼스

3. 해당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3.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audit오딧 and앤드 theð디 audit오딧 opinion;어피니언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4.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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