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41 (Promotion of Utilization of Excellent Overseas Technical Manpower)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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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manpower;맨파워

2.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job조우브 offers오^f퍼즈 and앤드 job조우브 seeking,시킹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manpower;맨파워

3.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aptation애덥테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manpower맨파워 to투 life라이^f프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the^ð더 culture컬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4. 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ttraction어트^r랙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ical텍니클 manpower.맨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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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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